가전내구제 더불어난 ‘합당’ 갈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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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2일 공개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사진)는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명계 “정청래·조국의 당으로 전환 시도”친청계 “대표 면박 주는 게 민주당 가치냐”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자문단은 앞으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해 설계 및 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안전 전문성을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자문단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국가상징구역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공간”이라며 “국민자문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성 전 과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2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1심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죄를 통감하고 벌금 1500만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검찰의 법 구현 명목이라기보다 언론 노출을 통해 공인이 아닌 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이고 그릇된 권력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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