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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에 ‘뿔난’ 주민들, 왜?···혁신도시 주민 정책토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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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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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 혁신도시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민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주민들과 진보당 대구시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등은 정책토론을 통해 대구시에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용지역과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약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구지역 주민들은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약 13㎞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에도 도시철도를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시켰다. 지난해 역시 같은 이유가 혁신도시 연장안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민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날 주민 1219명분의 서명과 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혁신도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춰 건설하는 곳”이라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정주 여건조차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 공공기관 유치도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구시는 3호선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H200칩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조건에 아직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2주 전쯤 엔비디아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H200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엔비디아가 고객 확인(KYC) 요건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H200 중국 수출과 관련해 개정한 규칙에서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고객사가 “엄격한 KYC 절차”에 따라 원격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H200칩을 구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등 군부가 이중용도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출 허가 조건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 규제를 따라야 하는 잠재적 고객 사이의 중재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YC는 중요하지만 쟁점은 아니다”라며 “상업적으로 실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국에 칩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양측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 3곳의 H200칩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소식통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일부 칩이 중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과 연관된 원격 사용자 목록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제3자 연구기관의 기술 검증도 거쳐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허용하며 엔비디아에 내건 조건인 ‘25% 수수료’를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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