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에 임명받은 공직자 공천 배제”···조국혁신당, 6·3 지선 부적격 기준 발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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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형연 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경력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해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을 수행했던 자 등이다.
혁신당은 이밖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저지른 부패범죄자와 병역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제명·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지향과 지방분권의 정신을 지방정부에서 이어나갈 수 없는 후보라면 혁신당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새로 참여한 11개 지방정부의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어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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