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원화 약세, 한국 경제체력과 안 맞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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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악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세 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두 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를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문제로 꼽았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 대비 5.9%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4.3%)보다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서비스 무역 부문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견인했다”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치(5.2%)를 웃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동향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재무부는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SNS에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재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도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2024년 4월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컸기 때문으로, 그만큼 우리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보고서는 실제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언급하기도 했다.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논평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주말 동안 엑스에 연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일 엑스에 현 정부의 다주택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도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적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아직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이고 e메일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다”면서 “그 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찾아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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