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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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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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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5288.08로 마쳐 ‘종가 최고치’ 찍어그제는 매도,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삼성전자 11% ↑ 역대 최고가 경신환율 18.9원 내려 달러당 1445.4원코스닥도 4.19% 올라 1144.33 마감
코스피 지수가 3일 7% 가까이 급등해 역대 최고 종가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하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틀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닥 지수도 4%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는 11%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146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 금 시장도 장중 6% 넘게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률은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274.69포인트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코스피는 이날 338.4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00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 166조원이 불었다.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에 걸쳐 연달아 발동된 경우는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관은 2조1685억원, 외국인은 716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4조5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사자’에 나선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으로 마감했다.
전날 25원가량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 영향 이외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가 없었기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일 낙폭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JP모건이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5000에서 6000으로 높이고 강세장 진입 시 7500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점도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한국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초기 단계”라며 반도체의 이익, 지배구조 개혁을 강세 이유로 꼽았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한 16만7500원으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하루 상승률은 2008년 10월30일(13.1%) 이후 최고치다.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올랐다.
전날 휘청했던 금·은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전날 사상 첫 하한가(-10%)를 기록한 국내 금은 3.68% 반등했고,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9% 넘게 강세를 보였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이날 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 금 선물 역시 장중 6% 넘게 반등해 온스당 4900달러를 넘겼고 국제 은 선물은 12% 넘게 올라 86달러 선을 넘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5.85% 오른 50.14에 마감했다. 2020년 4월1일(50) 이후 최고치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평균 5%, 12%, 1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는 “진정한 시험대는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5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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