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현철의 나락 한 알]성장과 성숙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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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올해도 변함없이 ‘성장’이 화두다. 새해 첫날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모두 ‘성장’이다. 이전과 다른 성장을 강조하지만 ‘어쨌든 성장’이다. 그런데 성장의 실체와 결과를 외면한 탓에 성장 문구는 그럴듯한데 공허하다.
부와 불평등 함께 늘리는 ‘성장’
제2차 세계대전 후 30년가량의 고도성장기를 빼면, 성장은 부와 함께 불평등도 늘렸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실증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불평등의 골은 깊어지는데, 우리는 오래전에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성장 시대에 불평등을 줄이려면 증세가 답이지만 의지가 별로 보이질 않으니 ‘모두의 성장’은 ‘그들만의 성장’, 빛 좋은 개살구일 공산이 크다.
생산과 소비 증대로 이뤄지는 성장은 자연에서 ‘더 많은’ 물질을 채굴하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해 결국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든다. 성장을 거듭하면 자연의 자원 생산력과 쓰레기 흡수력, 곧 생태적 수용력을 넘는 때, 성장으로 쌓이는 생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기후위기나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수도권 쓰레기는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경고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모순어법인 데다 불가능하다.
저성장 시대, 획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시대의 총아로 등극한 인공지능(AI)은 그러나 시대의 문제아가 될 가능성도 크다. 연초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향후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피지컬 AI’가 가시화되며 고용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AI 낙관론자들이 말하듯 ‘고용 없는 성장’은 기우에 불과할까.
AI는 일자리는 물론 삶 자체를 잡아먹을 기세다. AI 구현에 필요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AI를 키우려면 어떻게든 늘어난 수요만큼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는 최대 16GW다. 앞으로 폭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며 정부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승인했고 다른 노후 핵발전소(원전)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은 급조한 2번의 정책토론회와 1번의 여론조사로 공론화 절차를 일사천리로 해치우고 건설을 결정했다.
이런 무리수로 ‘AI 강국’이 된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다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수명 다한 원전을 계속 돌리고 원전을 새로 지어 이룬 성장이 ‘안전이 기본인 성장’일 수 없다. 모두가 꺼리는 위험한 시설인 원전을 어디에 지을 건가? 전기가 필요한 용인에 지을까? 그럴 리가 없다.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곳은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영광과 울진, 삼척과 영덕이 보여주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용인으로 보낼 송전선로는 산 넘고 물 건너, 마을을 가로지르며 지역의 삶과 자연을 망가뜨린다. 밀양과 청도가 보여주었다. 지역 공동체를 파탄에 빠뜨리고 일군 성장이 ‘지방 주도 성장’일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삶은 ‘성숙’으로부터
‘공동체(community)’는 ‘선물(munus)’을 ‘함께(com)’ 나누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공동체에 있을 때 안정되고 안전하다. 생산과 소비를 늘려 성장할수록 삶은 더 많은 상품으로 꾸려진다. 삶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선물의 영역이 줄어들고 공동체는 위축된다. 공동체가 약해져 삶이 불안정하고 불안해지면 상품에 더 의존한다. 악순환이다.
상품은 돈으로 사야 하기에 이제 돈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돈이 중심인 세상은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동체와 자연, 아름다움과 고요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코스피 5000’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런데도 상품화가 진전되면 이런 것마저 돈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거나 무시해버린다. 여기에 오늘 우리 위기의 뿌리가 있다.
성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장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 키가 계속 크지 않고 몸무게가 계속 늘지 않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성장만 고집하는 건 어리석다.
우리는 왜 성장만 말하고 성숙은 얘기하지 않는가? 개인이 성숙해져야 하듯이 사회도 성숙해져야 한다. 성장은 한계가 있어도 성숙은 한계가 없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도로와 자동차가 부족한 탓인가? 도로와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면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 경제의 어원인 ‘오이코스(oikos·집)’는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자연의 질서는 지속 가능성이 축적과 성장이 아니라 순환과 멈춤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준다. 이러한 진실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성숙이다.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과 함께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지만, 집값은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면서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해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은 상태라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이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해당 건물 1~2층에는 50명,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날 근무자와는 모두 연락이 닿은 상태로,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은 작다고 소방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일 오전 예정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SPC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2년 10월 다른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각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을 상대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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