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유출한 특허 관련 기밀로 100만달러 수수’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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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등을 대폭 증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사 인력 24명을 보강해 총 69명으로 TF를 환대 편성했다”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고,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0일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면서 출범했다. TF는 지난달 26일 45명 규모로 부산경찰청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정부·국정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현장 증거가 인멸되는 등 사건이 축소·왜곡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TF 인원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 “당시 피습 사건의 공판이 마무리되어서 법률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을 상당수 확보해 추가했다”며 “또 국정원 관련된 의혹도 있어 심층 수사를 위해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을 피습했던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관계자는 “피습 사건에 대한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부산지검에 있는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 특검에서 처분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을 확보했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도 확보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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