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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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2일 공개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 정체성·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며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논쟁에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합당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특히 지방선거에 합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일까, 외국 기업일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인의 일상을 파고든 국내 대표 유통 기업들의 ‘국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하기는커녕 미국 정계 로비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한국 소비자들이 시장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2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글들이 주목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문구로 한국인 정서를 앞세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은 독일 회사다. 배민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분 99%를 소유하면서 외국 기업이 됐다. 배달업계 3위인 ‘요기요’ 역시 영국과 홍콩계가 지분을 70% 가진 외국 회사다.
외국계 사모펀드(PEF)가 주인인 기업도 많다.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에서 분사한 뒤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으로 넘어갔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카타르 기업, ‘버거킹’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실소유주다. ‘알바몬’을 인수한 ‘잡코리아’는 홍콩 사모펀드와 호주 글로벌 채용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온라인게임 강자 ‘넥슨’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를 도쿄로 옮겨 법적으로 일본 기업이다.
반면, 브랜드명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오해받는 한국 기업도 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한·일 합작 회사로 출발했지만 2023년 한국 측이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국내 기업이 됐다.
‘K패션’ 브랜드도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의 이름만 빌렸을 뿐 한국 기업 F&F가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MLB) 모자 등을 판매 중인 ‘MLB’는 F&F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디자인 기획부터 판매까지 담당한다. 미국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연상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더네이쳐홀딩스가 라이선스만 빌린 한국 패션업체다.
독일 명품으로 알려진 ‘MCM’은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하면서 ‘K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1911년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로 출발한 ‘휠라’는 2007년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본사를 인수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만다리나덕’ 역시 2011년 한국 기업이 사들였고 프랑스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2006년 태진인터내셔날이 인수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됐다. 학원가에서 인기를 끄는 ‘하고로모’ 분필은 1932년 설립된 80년 전통의 일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55년부터 면도기 시장을 주도해온 ‘도루코’와 영국풍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는 100% 토종 브랜드다.
한 블로거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리할 때는 외국 기업이고,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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