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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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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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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경계 순찰을 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전쟁 추구 안 해” 대화 무게공격 만류하던 사우디·이스라엘태도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 지지네타냐후는 이란 정권 교체 노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이란 양측에서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며 극적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우리와 대화 중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란에서도 대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잇따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고 결코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전쟁은 이란과 미국, 나아가 중동 지역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도 “언론이 꾸며낸 전쟁 선동과 달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구조적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 자산을 전개하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앞세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이동시켰고 최신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공군 전력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기류와 달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만류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동생이자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란 정권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경고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카타르 주둔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등 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그러나 당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강하게 만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선 바 있다.
BBC는 이스라엘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에 미군 전력이 대거 배치되고 반정부 시위로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현시점이 정권 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슐로미 빈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워싱턴에서 미 정보기관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란 내 잠재적 공격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출신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을 비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정권 전복 없는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보복 공격으로 치르는 대가에 비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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