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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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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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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오는 26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양 시도지사·야당 설득 ‘관건’특례조항 늘고 법인세·개발제한구역 등 재정·권한 이양 ‘축소’야 “핵심 빠진 선거용 술수”…여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31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개 조문,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양적으로 더 많다.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안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중고시장에서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송도켄벤시아에서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녹화방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KBS 열린음악회는 연수구가 6억2500만원을 들여 연수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연수구청 송죽원과 송도 연수2청사에서 1인당 2매씩 방청권 4000매를 선착순 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무료 방청권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부터 밤샘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무료 방청권 1장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10만원, 2장에 3만원에 팔겠다고 올라왔다. 또한 3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시장에서 무료 방청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송도주민은 “무료 방청권을 받아 파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20여건 신고했지만, 고발은 못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중고시장에서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사고파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료 방청권을 배부할때 사고 파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고발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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