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일 중도개혁연합 대표들이 부채춤을?···“AI 조작 영상 확산” 요미우리 보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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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정견방송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영상이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확산하면서 단시간에 16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제3야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가 정견 발표를 하다가 목소리를 모아 투표를 호소한 다음, 방송 말미부터 조작된 내용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조작된 내용은 노다 대표와 사이토 대표가 수화통역자를 향해 머리를 숙인 뒤 갑자기 연단의 탁자를 넘어뜨리고, 부채를 손에 든 채 춤을 추는 부분이다.
요미우리는 이 영상이 지난달 30일 한 일본 소재 개인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게재됐으며 같은 달 31일 정오쯤에는 160만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올린 계정의 사용자는 31일 정오쯤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AI로 가공된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계정의 사용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유머의 범위 내”라고 생각했으나 배려가 현저히 부족했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 사과했다. 요미우리는 이 계정 사용자에게 접촉해 보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의 정견방송은 국회의원 선거나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지사 선거 후보, 정당·정치단체의 정견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방송사들이 정견방송 영상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정견방송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가공해 SNS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AI를 통한 영상 조작에 관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다른 야당의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생성형 AI를 통해 탱크톱을 입은 모습으로 조작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선거제도 전문가인 유아사 간도 메이지대 교수는 요미우리에 “정견방송의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이를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사실이 조작되면 유권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면 법 위반이지만, AI로 인한 가짜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 공간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공직선거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드리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대통령의 경고만으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경험도 그렇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공급, 정교한 규제, 합리적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이 부동산 정책의 3각 축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의 한 축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기회”라 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고 그 후 3~6개월간 잔금을 치르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까지만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거와 투자가 혼재된 곳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빈틈없고, 늘 시장 상황에 반보 이상 앞서야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다. ‘마지막 수단’이라 했지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과 로드맵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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