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용산 공급대책 갈등의 핵으로···자치구·주민패싱에 집단반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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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이어 주민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용산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 공급 규모 산출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1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가 산출된 용적률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교통유발량 예측 데이터 및 기반시설 용량 검토 보고서·발표 직전 6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조상현 변호사는 “정부 발표 자료에 명시된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문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패싱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강행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학교 부족과 교통 대란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 삶이 달린 문제를 ‘선 발표 후 수습’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반시설 수용 한계로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산구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체결 ‘뉴스타트’ 5일 만료…50여년 이어진 핵 군축 조약 ‘종언’러 1년 연장 제안, 미 공식 입장 없어…트럼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양국 간 군비경쟁 심화 우려…중·영·프랑스, 핵보유국으로 확산 가능성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타트 만료가 다가올수록 냉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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