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국토안보부 ‘2주 시한’ 뇌관 남긴 채···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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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송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던 탓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예산 대치는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하며 “‘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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