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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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이 오는 7일부터 3월8일까지 한 달간 롯데월드타워 야외 잔디광장 월드파크에서 ‘2026 롯데 루미나리에(Luminarie)’를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롯데 루미나리에’는 롯데물산이 롯데지주와 함께 준비하는 새해 첫 행사다. 루미나리에는 ‘빛’ 또는 ‘조명’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조명을 이용해 건축물을 만들거나 꾸미는 빛 축제를 의미한다. 올해 테마는 새봄을 기다리는 2월,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망, 빛으로 물들다(Wish Shines On)’로 정했다.
롯데는 지난해 루미나리에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행사 규모를 3배가량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출 장소를 아레나 광장보다 넓은 월드파크로 옮겼다.
구조물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지난해에는 원형의 회랑 형태로만 설치했지만 올해는 17m 높이의 돔을 중심으로 가로 63m, 세로 25m 크기의 십자형 터널을 추가 설치했다. 또 광장의 모든 모서리에 16m 높이의 타워를 세우고, 터널 입구를 화려한 아치형으로 꾸며 루미나리에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성스럽고 웅장한 빛을 경험할 수 있다.
돔 최상단에는 롯데 루미나리에의 로고를 새롭게 선보인다. 롯데를 상징하는 ‘햇님’ 마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매일 오후 5시30분 조명이 켜지면 루미나리에의 하이라이트인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다. 27만여개의 조명이 루미나리에의 모든 공간을 포토존으로 바꾼다.
롯데 관계자는 “매일 저녁 27만여개의 조명이 꾸미는 거대한 빛의 터널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에는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포화 상태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 수요 자체가 포화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까지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에 2%대에 머물렀던 거래액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7% 내외로 반등했으나, 연간 전체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27.5%)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0.5%)을 비롯해 음식 서비스(12.2%), 음·식료품(9.5%)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음·식료품은 전체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직구(해외직접구매)·역직구’ 시장 성장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아세안(-4.4%)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미국(26.3%)과 중국(10.9%)에서 선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품 판매가 49.2% 폭등했으며, 화장품(20.4%)과 음반·비디오(7.0%)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미국(-17.6%) 직구는 줄어든 반면, 중국(14.9%)과 일본(8.8%)에서의 구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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