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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20만원 빼앗아 달아난 흉기 강도, 뒤쫒던 시민 찌르기도···경찰,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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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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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흉기를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상점에서 홀로 일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뒤를 쫓던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수선집에서 홀로 일을 하던 6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뒤쫓던 인근 상인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여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월 한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은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차례만 불렀다. 지난달 11일과 24일에는 김 전 시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강 의원에 대한 1차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강 의원의 대한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 3인을 번갈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4차 조사에서 김 양모 전 서울시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공천과도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을 겪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계약 해지, 안전·건강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이 ‘노력 의무’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분쟁 발생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둔 ‘근로자 추정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만 적용돼,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노동자가 여전히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A씨는 관리자에게 “밥이 아깝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출근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조사·조치·제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배달기사 B씨는 음식 포장 봉투가 조금 찢어졌다는 이유로 플랫폼으로부터 음식값과 배달 수수료 전액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을 덜 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B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체불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쉴 거면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은 C씨는 출산 전날까지 일한 뒤, 출산 후 며칠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이 담겼지만,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방송사 프리랜서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규정한 의무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괴롭힘 금지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처럼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최소한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 역시 민사소송 이전 단계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구제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혜민 노무사는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단계에 근로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담은 노동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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