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청래 ‘1인1표제’ 자찬…당내선 “찬성률 60%, 겸허히 곱씹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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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밝히자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한다”라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선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적 (중앙위원) 590명의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겨 (찬성률) 52.88%로 통과된 부분은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 1 대 0으로 이기나 3 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김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찬성률 60%는) 조금 낮은 편”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도 투표 결과와 수치를 신중히 판단하며 추후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 문제들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계파는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정치 세력인데 1인 1표제와 관련 없다”며 “1인 1표제냐 2표제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포퓰리즘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 해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왜 그럴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통치는 극단적 나르시시즘, 1980년대적 세계관, 가문의 이익 추구 등 개인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피터 틸·알렉스 카프 등 페이팔 출신 창업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인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를 떠받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내전 상태”라고 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유럽을 ‘대서양 동맹’이 아니라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안 교수는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종횡의 연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집권 2기, 극단적 이념주의자 득세
- 현재 미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열전의 불씨가 계속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 차가운 내전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리버럴(민주당)이 집권해도 차가운 내전 혹은 일부 열전들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 미국 사회의 갈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이 과거 전 세계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고 미국 내 문명의 충돌에 대한 책을 그 후에 썼거든요. 지금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부족주의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내부의 문명적 충돌입니다.”
- 왜 그런지요.
“마가의 일부 핵심들과 페이팔 마피아의 중심인물들은 전근대적 문명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근본주의와 가부장적 질서를 사회 근본 구성원리로 추구합니다. 제임스 매디슨(4대 대통령) 등 건국의 시조들은 신정국가를 우려해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들을 기술주의와 복고주의가 결합된 복고적 기술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역사상 한번도 강력한 흐름이었던 적 없는 사상적 기조가 주류화되고 있는 거예요. J D 밴스 부통령이 피터 틸(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회장)의 수제자입니다. 리버럴과 레프트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백래시가 생겼습니다. 리버럴들이 추구하는 다원주의와 차별금지는 매우 필요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너무 나갔죠. 그런 리버럴들과 전근대적 세계관이 한 국가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 트럼프 1기와 2기는 어떤 특징적 차이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DNA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1980년대에 봤던 보호주의, 주가 부양, 힘에 기초한 평화 같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연속성이 있죠. 1기는 우발적 집권이라 충분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트럼프는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같이 전통적이고 훌륭한 보수인 ‘어른들’이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어려웠죠. 심지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문서를 게리 콘(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책상에서 몰래 치울 정도였습니다. 재선 패배 후 트럼프는 스티브 밀러(백악관 부비서실장) 같은 골수 이념주의자들을 옆에 두고 철저하게 이념에 기초한 인사·어젠다를 준비했죠. 피터 틸과 데이비드 삭스를 비롯한 복고적 빅테크들도 대거 결합했습니다. 1기와의 결정적 차이는 체계적 집권이고, 극단적 이념주의자들과 우파적 빅테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절대적 충성파입니다. 그나마 비판적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정도입니다. 베선트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시장의 힘을 빌려 ‘이렇게 하면 다우존스, 국채는 어떡할 건가’라고 하면 트럼프가 움찔하죠. 그런 걸로 베선트가 약간 균형을 잡고 있죠.”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 요원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발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이죠. 1기 때인 2020년 백악관 주변에서 ‘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가 합참의장(마크 밀리)한테 ‘다리에 총을 쏘면 시위가 진압될 텐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헌법에 충성을 맹세한 대통령이 미국 시민에게 총을 쏘라는 발상을 하는가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비유가 아니라 진심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니까 나치 복장을 했던 그레고리 보비노를 국경순찰대장에 기용하고, ICE 요원들로 우리 해방 직후 서북청년단 같은 사람들을 마구 채용한 거죠. 이 사람들은 민간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1기 때부터 트럼프를 마피아에 비유했습니다. 이번에 스탠퍼드대학에 방문학자로 가서 대화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엊그제 에세이에서 트럼프를 마피아에 비유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시기를 자꾸 강대국 나름의 합리적 전략과 국익이 존재했던 역사 시기의 부활로 잘못 이해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 반격한 거죠.”
- 미네소타 사태를 겪고도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너무 나가는 바람에 귀중한 자산을 까먹고 있고요. 중도층과 온건 공화당원들이 흔들리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트럼프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도 마누엘 노리에가(파나마 독재자)를 체포하는 등 사실상 초법적 일을 많이 했죠. 서반구에서 윌리엄 맥킨리(25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대통령)가 했던 것 이상의 아주 난폭한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쿠바를 완벽하게 레짐체인지(정권교체)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요.”
-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 정책 기조를 ‘돈로(Donroe)주의’라고 했습니다.
“먼로주의와 그 확장판인 ‘루스벨트 코럴러리’(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외교 원칙)는 그들 제국주의의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선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돈로주의는 트럼프의 자의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는 국익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의 이익, 중간선거에서의 스펙터클한 효과를 우선합니다. 먼로나 루스벨트에 비유하는 건 일부만 설명할 뿐입니다.”
트럼프=마가? 지지층 38% 정도
- 트럼프는 개인의 캐릭터에 기반한 대통령, 어떤 세력·이념·집단이 만들어낸 상징적 인물 중에서 어느 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란 빌런을 당선시킨 건 미국 내 기존 리버럴 질서의 한계,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분노 등 구조적인, 또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 통치는 그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에도 상당 부분 집중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1980년대적 세계관, 가문의 이익과 부 추구 등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를 떠받치는 이념 세력 및 다양한 지지층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트럼프=마가’라고 보는데 트럼프 지지층은 ‘공화당 다양한 분파의 정치연합이며 그중 38%가 마가’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물러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 모두가 마가면 안 물러섰겠죠. 나머지 약 30%는 민주당의 WOKE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30%는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인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석했더군요.”
- 최근 외교안보 최고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보는 점은 유럽연합(EU), 정확히는 자유주의적 EU는 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고도 슬픈 포인트인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는 극단적 보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유럽과의 대서양 연대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고적 기술주의자를 얘기했는데 전근대주의자들이 근대 유럽의 자유주의를 좋아하겠어요? 미국이 최근 유럽에서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입국 금지했는데, 복고적 기술주의자들 입장에서 미국의 IT를 규제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빌 게이츠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 규제를 그들 입장에선 유럽 자유주의자들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 NSS는 한국 등 동맹에 비용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NSS는 엘브리지 콜비(국방차관)나 실무 핵심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트럼프는 문건에는 별 관심이 없을걸요. 콜비는 21세기 신냉전의 발상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석한 조지 케넌(1947년 냉전 당시 대소련 봉쇄 정책 입안자)의 관점으로 중국을 가두려고 합니다. 또 한국·일본·필리핀을 이용해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제하는 방어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나 트럼프는 일부 동의하지만 신냉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자기와 가문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관세협상 등으로) 거래하잖아요.”
- 마가 일각에선 트럼프의 이란 문제 개입을 비판합니다. 이를 마가의 분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스티브 배넌이나 밴스 등은 트럼프가 미국 패권을 확장적으로 과시하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반구는 그들의 표현으론 미국의 막내이자 앞마당입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고, 마두로 경우처럼 난폭한 패권을 휘두를 수 있는데 이란이나 중동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의 절친인 린지 그레이엄(상원의원) 등 패권주의자들은 좀 더 개입하기를 원하죠. 배넌이 추구하는 마가 운동의 목적은 자유주의 문명의 기득권을 깨는 것입니다. 빅테크는 기득권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페이팔 마피아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으니 또 다른 딥스테이트(막후에서 실질적 권력 행사)를 키워줘야 하냐는 입장인데, 우파적 빅테크들은 트럼프를 이용해 자기네들의 원대한 구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트럼프를 도구로 보는 거죠. 팔란티어의 카프 같은 이들은 이민 문제도 이념적으로 배타적인 배넌과 생각이 다소 다릅니다. 마가 진영 내에 다양한 균열선이 있는데 지금은 중간선거에서 지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균열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있는 거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20일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는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한 전환기가 아닌 단절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권국의 강압에 맞서 중견국들은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려 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버리지 않는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직격한 것이다. 트럼프 압박에 눌려 있던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수는 “카니 연설과 미니애폴리스 사태가 트럼프 2기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에 대항하는 각국의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카니 연설 이후 유럽 정상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고 종횡의 연대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 공동시장)와 FTA를 맺고, 중동·중국 등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원주의가 살아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봤더니 강단도 있어요.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캐나다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실사구시적으로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유의 복수극이 걱정됩니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미국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웃었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훨씬 노회하니까 커튼 뒤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입장에서 트럼프보다도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와 공화당의 최대 강점인 경제와 ‘법과 질서’ 담론 경쟁력이 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던 젊은 남성 히스패닉 중 많은 이들이 자기가 찍은 손가락을 후회하는 등 유권자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중간선거의 시대정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민주당 쪽으로 왔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경제 쪽으로 중심축을 옮기고 돈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복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죠.”
-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는 바뀔까요.
“어느 정도 수위로 지느냐가 문제겠지만 바뀌긴 바뀔 겁니다. 정치적 힘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해 많은 트럼프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2028년 대선을 지고, 그다음 중간선거를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빅테크 입장에서도 바이든 시기에 IT와 암호화폐 규제로 공포에 떨었고 불만이 많았죠. 일부는 트럼피즘이 지속될 것처럼 결정론적으로 말하지만 트럼피즘은 영원하지 않아요.”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은 약해 보입니다.
“안타깝죠.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 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들 간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하원의원) 같은 좌파는 AI를 비롯해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미래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또 (공화당이 내세우는) ‘법과 질서’에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미국식 표현인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감당 가능한 생활비)에 있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보다 훨씬 손에 잡히는 비전들을 만들어 중도에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8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미, 일본보다 한국에 구애하는 세상
- 트럼프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번도 그랬지만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지지자들한테 조 바이든은 이 부자 나라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지만 자신은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자리를 내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대상이에요. 한국은 조선업과 피지컬 AI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 첨단 기술 동맹의 핵심 대상인 나라죠. 우리가 반도체, 조선업, 피지컬 AI라는 레버리지를 잘 써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에 구애하는 세상이 올 줄을 20년 전에 알았나요.”
-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K민주주의, K팝, K뷰티 등 자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 BTS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DNA가 실용주의자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에 제언했던 건 ‘가치에 입각한 실용’인데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의 원래 뜻이에요. 국익 중심 실용에서 나아가 모든 취약한 자들의 연대와 공존의 K민주주의 가치와 강점을 더 살려야 합니다. 캐나다나 EU,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가치에 입각한 실용주의 연대를 폭넓게 펼쳐야 합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을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AI 시대에 맞는, 보다 인간다운 풍요와 존엄의 공동체는 무엇인가와 같은 화두와 어젠다를 전면에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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