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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위기가구 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6만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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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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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를 10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2000가구 대비 15%(8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보강한다는 취지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식은 한층 유연해졌다. 위기가구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은 선정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소득·금융·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불편개선’ 지원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수리 이력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전등·수전 교체 등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를 받은 가구라도 150만원의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읍면동 복지기동대 운영비 편성 비율을 사업비의 20%까지 확대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이다. 지난해까지 총 31만4000가구를 지원하며 지역 대표 복지 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속성(97%)과 향후 이용 의향(98%)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을 찾아가 일상을 지키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이라며 “지원규모와 내용 모두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체코 내각 인사가 페트르 파벨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체코 시민들이 파벨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열린 파벨 대통령 지지 시위에는 주최 추산 8~9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체코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페트르 마친카 체코 외교장관 겸 환경장관이 파벨 대통령에게 자신이 속한 우파 성향의 운전자당 명예의장인 필리프 투레크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분노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페트르 마친카 장관으로부터 “투레크의 임명을 반대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서명 한 번이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레크 후보는 나치식 경례를 하고 전 연인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바비시 내각은 앞서 그를 외교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파벨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내각은 그를 환경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지만 파벨 대통령은 이 역시 재가하지 않았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마친카 장관의 행동에 대해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현재 62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품위와 진실, 연대와 존중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마친카 장관은 이날 체코 공영 방송에 출연해 “정치는 공주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다. 최고위 정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 큰 회복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를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친 유럽연합(EU)·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파벨 대통령과 바비시 연립정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바비시 총리의 긍정당은 운전자당과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정당 자유직접민주주의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바비시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폐기하는 등 반EU 행보를 보였다.
야권은 오는 3일 파벨 대통령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이유로 바비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비시 연정이 하원 200석 중 과반인 108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가결 가능성은 작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한국니토옵티칼, 본사 닛토덴코와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한국 자회사의 생산부서가 일본 닛토덴코 정보재(편광필름) 사업부의 하위 부서로 직접 편입돼 있고,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나타났다.
3일 금속노조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 조직도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의 핵심 생산 부서들이 일본 본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하위 부서로 편제돼있다. 한국 법인 간부들도 본사 제조총괄본부 직제 아래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자계획, 자산 취득, 자산의 처분이나 매각·폐각, 재무 및 회계처리, 부서통폐합, 인사조직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중요사항은 본사 닛토덴코 이사회와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 정보재 사업부문장 등이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사결정 기준 중 계약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결재자와 상관없이 ‘계약서의 기명날인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재사업부문장이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자회사가 LG, 삼성, 애플 등에 납품하는 편광필름의 판매가격도 닛토덴코 정보재가 결정했다. 가격 결정은 닛토덴코 정보재사업부문 가격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정보재 사업부 영업부장이 가격 신청을 하면 제조기획부장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부장과 영업통괄부장이 정하는 식이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과 같은 자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만 담당하는 생산 거점 또는 해외사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직접 했다. 닛토덴코는 정보재 사업부문의 주요 거래처인 LG디스플레이 관계자에게 7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했는데, 그 비용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에 청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자료를 봤을 때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자회사의 관계는 단순히 기업 간 협력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라며 “일본 본사와 한국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하나의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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