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센카쿠 열도·남중국해·대만…영상 풀며 무력 과시하는 중국 군경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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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을 순찰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대협 인근에서 외국 국적 비행기에게 전파 교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 해경은 1일 위챗에 중국 해경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해상 법 집행’이라는 제목의 3분 53초 분량의 홍보 영상에는 한 대원이 무인도를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센카쿠열도 순찰에 투입된 함정 1306호, 2303호, 2305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중국 해경이 댜오위다오를 순찰한다는 내용과 법에 근거해 중국의 영토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는 자막도 달렸다.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소의 해양 문제 전문가인 양샤오는 환구시보에 “공개된 영상은 해경 함정들이 댜오위다오에 매우 근접한 해역에서 작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원 4명이 모래사장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장면도 등장했다. 정확히 어디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해경은 지난해 4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내 샌디 케이(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암초에 상륙해 오성홍기를 펼쳐든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젠밍 중국 해경국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지난해 해경의 센카쿠 열도 인근 순찰 일수가 357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1년 중 거의 매일 센카쿠 인근에 함정을 출격하며 무력시위를 해온 것이다.
중국 해경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주요 해역에서 정기 해상 순찰을 상시화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도 해·공 입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함정 55만척과 항공기 6000대를 투입해 해상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중국 해군의 1만t급 신형 구축함 옌안함이 대만 근처에서 전파교란 미사일로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모습을 방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외국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비행하자 옌안함은 탐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레이더를 고출력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항공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용기 3대를 출격시켰다. 이후 전파교란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영상에는 해당 항공기가 어느 국적인지와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B제조업)”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 63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50곳(533건)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6곳(6건)에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곳에서 총 4775명에 대해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C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D호텔의 경우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7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E병원의 경우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SNS에서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인구 400만 시대를 목표로 한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이 머무는 미래를 열 핵심 열쇠는 반도체 산업”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통합·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수도가 아닌 타이중과 타이난에, 일본은 도쿄를 벗어나 홋카이도와 구마모토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보수정권이 인프라와 인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는데 물과 전기 확보가 막막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3축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권은 17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간 3만1000명의 인재와 GIST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100만평에는 기업·대학 공동연구와 시험대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광주·장성 첨단산단의 패키징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전남 서부권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된다. 영암호 등에서 확보 가능한 일일 107만 톤의 용수는 반도체 팹 6기 필요량을 충족한다. 전력은 2029년까지 345kV 송전망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17.5GW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RE100 대응과 저렴한 전기 공급을 현실화한다. 무안국제공항은 이를 뒷받침할 항공물류 관문으로 활용된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철강 기반 소부장 기업들의 반도체 분야 전환을 유도해 ‘공급망 완결형 권역’으로 육성한다. 여수·순천·광양만권 120만평의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에 반도체 산업을 결합해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물과 전기, 인재와 기술, 소부장과 물류를 연결하는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업의 물길을 돌리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한편 인구 400만의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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