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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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세종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엄 대표 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세종에서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문서를 확보해 엄 대표를 대리하며 제출한 의견서와 대조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분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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