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통행 불편 해소, 사유 재산권 보호”···영월군,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 추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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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강원 영월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5억5000만 원을 들여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월군은 이달 중 사업 안내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을 받는다.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은희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라파 국경 검문소가 2일(현지시간) 재개방됐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은 라파 검문소가 도보로 통행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양방향 재개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는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가자지구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2024년 5월 이스라엘의 봉쇄로 출입이 막힌 이후 지난해 1월 짧은 휴전 기간 의료 후송을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곧 폐쇄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해외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을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은 2만명에 달한다. 보건부는 라파 검문소 폐쇄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 재개방은 휴전 협정의 핵심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에서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 개방을 약속했으나,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가자지구에 억류된 마지막 인질인 란 그빌리 경사의 시신이 반환되자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우선 소수 인원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 환자 50명에 한해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쟁 기간 가자지구를 떠났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역시 하루 50명씩 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년9개월 만의 라파 검문소 양방향 개방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모습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출국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 가족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떨어뜨린 폭탄 파편에 맞아 한쪽 눈을 잃고 안면 골절, 안와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16세 소녀 나다 아르후마는 가자지구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세 번의 수술은 모두 실패했다. 재건 수술과 의안 이식 수술이 시급하지만 언제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 등 구호단체들은 라파 검문소 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구호물자가 반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와 민간화물이 반입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국제법에 따라 원하는 대로 라파 검문소를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州)로 편입하고 싶다는 농담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사교모임 알팔파클럽의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우리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나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알팔파클럽의 연례 만찬 연설에서는 참석자를 대놓고 놀리고, 자기비하식 농담을 하는 것이 관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다.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이 농담이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지향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확보를 목표로 유럽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초반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함으로써 미국-캐나다 관계를 경색시켰다. 지난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압송했으며,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하에서 미국의 석유 관련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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