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자녀 초등학교가…” 30대 남성,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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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6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가량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 꼴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성별 기준으로는 30대 남성이 16.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 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여성 민원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 보호나 사이비 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분석 기간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한 사람은 9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모두 합치면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5%에 이른다.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지하철 등 선호 시설 유치, 변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 반대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면서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3일 청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청년·지방 창업 전 주기 복합 지원 체계’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이디어 발굴·창업 지원 단계에는 청년과 지방 창업 인재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선 청년과 지방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총 1000억원 규모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그룹사 자금을 신규 출자할 계획이다. 이후 성장 단계에는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이 신규 대출과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계 시장 진출도 돕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상호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설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밀약 따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다. 이 과정에서 저와 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며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합당 논쟁을 두고 ‘권력투쟁’이라며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며 “대통령을 억지로 정치적 방패나 소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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