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는 공익신고”…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플랫]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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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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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미국 ‘케빈 워시’로 인해 2일 국내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가 5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증시에서만 하루만에 25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는 오히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000억 넘게 ‘사자’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장에선 일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변동성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VKOSPI지수는 전장보다 19.68% 오른 47.37에 마감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수준을 보여주는 VKOSPI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심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변동성 지수의 종가는 지난 2020년 4월1일(50) 이후 최고치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던 지난 2024년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45.86)보다도 높았다.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공포 수준이 컸다는 것이다.
이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하루만에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255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 약 123조원이 사라졌다.
금융시장이 휘청인 배경에는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이 있다. 비둘기파(완화 선호)를 기대한 세계 금융시장의 심리가 반전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명확한 비둘기파 인사를 기대했으나 워시의 지명 이후 시장이 의구심을 키우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오히려 급락세를 기회로 삼고 역대 최대치 순매수에 나섰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조5861조원 순매수했다. 지난 2021년 1월 동학개미운동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 순매수액(4조4921억원)을 뛰어넘는 코스피 역사상 개인 최대 순매수다.
‘개미’들은 SK하이닉스(1조8670억원)·삼성전자(1조3550억원) 두 종목에서만 3조2220억원 ‘사자’에 나섰고 현대차, 삼성SDI, SK스퀘어도 각각 1000억원씩 넘게 사들였다.
국내증시·반도체 상승에 2배를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도 대거 사들였다. 이날 개인은 ETF 총 6370억원을 순매수(오후 5시10분 기준)한 가운데 전 종목중 코스피200에 두배를 베팅하는 KODEX레버리지(2200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반도체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 등을 포함한 레버리지 ETF 순매수액만 3500억원이 넘는다. 하한가를 기록한 KODEX 은선물(H)도 1200억원 순매수했고 국내 금과 금ETF도 수백억원 어치 사들였다.
시장에선 우선 일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변동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지만 하루에 지수가 4~5% 빠지는 것은 과도한 감이 있다”며 “국내 강세장의 동력인 이익 추세 등은 변하지 않은 만큼 패닉셀(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유동성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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