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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신도들에 ‘친부 성폭행’ 세뇌한 교회 장로, 대법서 무죄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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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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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교인들에게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와 교회 집사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교인인 20대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하고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외삼촌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자매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평소 “신의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본다” “천국을 가는 열쇠가 있다” “아픈 곳을 치유해주거나 미래를 맞힐 수 있다”면서 선지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과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어 교인들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왔다고 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의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여 교인들을 통제했다”며 “고소사실을 만들어내 고소인들, 피무고자 평생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왜곡된 성 가치관과 부적절한 상담 방식으로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경찰이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견을 맡겼던 미등록 동물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미등록 위탁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고 정한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과정에서 A씨는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카라 측이 맡긴 동물을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이 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양주시청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만 확인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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