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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25]서대문 ‘이어쓰기 선반’ 버려질 물건에 새 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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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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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서대문구가 재활용 물품 전시 공간인 ‘이어쓰기 선반’을 자원되살림센터(모래내로 369)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버려질 수 있었던 물건의 쓰임을 다시 이어가며 자원 수명을 연장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사용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물품을 주민이 기증하고 해당 개수만큼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자원 교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쓰기 선반에서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잡화, 생활용품, 장난감, 도서, 의류 등이 순환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생활 속 주민 참여형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재사용·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선반이 일상 속 ‘버리는 물건’에서 ‘이어 쓰는 물건’으로의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자원 순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는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가해 금지 규정의 경우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지방정부가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올해 5월20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지난해 5월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받는 감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권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1km 내 통·폐합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실질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ATM과 통신장비,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고 직원도 탑승하는 은행권 ‘이동점포’의 출장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없이 키오스크와 ATM, 화상 상담기기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점포’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점포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들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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