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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장기 분할 납부’ 가능한데 금융당국·은행 ‘무관심’…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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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0회 작성일 26-02-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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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다.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백범기념관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운동장 등 여러 시설도 들어섰다. 약 17만940㎡(5만1800평) 규모이다.
보훈부는 앞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5~200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대체할 축구장을 찾지 못했다. 2018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진행해 2020년 보훈부와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인근 주민들은 효창공원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고 휴식 및 체육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훈부는 효창운동장에 대해선 존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른김 가격이 3년째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일 한 소비자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른김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는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으로 처음 1500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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