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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 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주말에만 4건, SNS서 강조한 부동산 정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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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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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날벼락이요? 문제로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인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인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말했다.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제도 유예 연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예 연장은 실질적 피해자 구제의 도구이지 투기꾼들의 출구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망언”이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에 게시하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언어해독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드린다”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의원 31명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 의원과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한국니토옵티칼, 본사 닛토덴코와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한국 자회사의 생산부서가 일본 닛토덴코 정보재(편광필름) 사업부의 하위 부서로 직접 편입돼 있고,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나타났다.
3일 금속노조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 조직도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의 핵심 생산 부서들이 일본 본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하위 부서로 편제돼있다. 한국 법인 간부들도 본사 제조총괄본부 직제 아래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자계획, 자산 취득, 자산의 처분이나 매각·폐각, 재무 및 회계처리, 부서통폐합, 인사조직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중요사항은 본사 닛토덴코 이사회와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 정보재 사업부문장 등이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사결정 기준 중 계약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결재자와 상관없이 ‘계약서의 기명날인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재사업부문장이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자회사가 LG, 삼성, 애플 등에 납품하는 편광필름의 판매가격도 닛토덴코 정보재가 결정했다. 가격 결정은 닛토덴코 정보재사업부문 가격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정보재 사업부 영업부장이 가격 신청을 하면 제조기획부장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부장과 영업통괄부장이 정하는 식이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과 같은 자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만 담당하는 생산 거점 또는 해외사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직접 했다. 닛토덴코는 정보재 사업부문의 주요 거래처인 LG디스플레이 관계자에게 7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했는데, 그 비용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에 청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자료를 봤을 때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자회사의 관계는 단순히 기업 간 협력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라며 “일본 본사와 한국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하나의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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