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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소수자 차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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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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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4일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운 바 있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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