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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일·영,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돈로주의’ 우려 속 살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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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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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이 자구책을 모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위한 결속도 확인했다. 또 양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우호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을 향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의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실현됐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영국의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일본 내 회담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8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닛케이는 특히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일이 일본 체류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한 가운데 이뤄진 ‘강행 일정’이었다는 데 주목해 “회담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과 영국 양측에 이유가 있다”며 미국의 변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우선의 ‘돈로주의’(먼로주의에 트럼프 이름을 결합한 말)를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력 수위를 날로 높이면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세계정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굳건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이번 회담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캐나다 등은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의 대중국 기조를 재검토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좁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일본 방문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했다.
모회사 모베이스 ‘알짜 자산’ 매각경영 악화 시달리다 지난달 ‘파산’노동자 80여명 퇴직금 증발 위기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이 회사의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상승했다. 2022년에는 부채율이 5560%까지 치솟았고,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우창코넥타는 인수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를 매각했고, 이로 인해 91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영업이익도 계속 줄었다. 우창코넥타가 모베이스와 A사에 납품하는 매출원가가 최대 106%까지 치솟았다. 인수되기 전 우창코넥타의 매출원가는 95% 수준을 유지했다.
흑자를 내던 기업은 결국 만년 적자에 빠졌고, 회사는 점차 기울다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우창코넥타는 2025년 12월2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 노동자 80여명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모베이스에 기자회견 관련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체인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A기업은 2025년 4월에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그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A사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88.2%가 여성이고, 40~50대가 80.4%이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이 일에 입문했다. 한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등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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