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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케데헌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K팝, 그래미 첫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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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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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음악 프로듀서 및 작곡가들이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한 후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삼성SDI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조8587억원, 영업손실 2992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년 동기(-2569억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3조2667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연간 영업손실은 1조722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친환경 정책 변화, 전기차(EV) 판매 감소, ESS 관세 부담 등을 실적 부진 원인으로 꼽았다.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삼성SDI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실적을 공개한 SK온은 영업손실이 지난해 4분기 4414억원에 달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기간 122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23조6718억, 영업이익 1조3461억원, SK온은 매출 6조9782억원, 영업적자 9319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 업계 적자의 핵심에는 ‘정책 변화’가 있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유럽의 정책이 이를 역행하면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2032년 만료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을 지난해 9월 말에 조기 종료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의 3조9217억원 규모 계약을, 포드와는 9조6000억원 규모 계약을 해지했다. SK온은 포드와 손잡고 세운 미국 내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3년5개월 만에 해체했다.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졌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 점유율이 75% 정도다.
배터리 업계는 ‘안정적 수익원’인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에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배척’ 기조가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하면서다. 현재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 기업이 상위 1~7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SDI는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특히 미국 현지 양산을 통해 수익성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내 전기차 라인을 ESS로 전환해 북미 생산능력을 50GWh(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리고, SK온은 미국 테네시 공장을 거점으로 ESS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수 있어 로봇 산업도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배터리 시장을 견인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2022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수요 중 7%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23%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1%도 안될 것 같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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