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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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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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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증진’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성공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이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 개선을 위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책도 발표했다. 기술 분야 등 창업 인재 총 5000명을 선발해 200만원씩 지원하고, 오디션을 통과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최종 우승자에겐 10억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생계유지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1%대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보다는 경력직 수시 채용 방식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창업을 돌파구로 삼은 건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창업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줄어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어렵게 자금 조달에 성공해 창업에 나선다고 해도 규제로 인해 첨단 분야 진입이 힘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존 기득권 집단의 텃세도 견뎌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에 실패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 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정부는 창업의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신생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실천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북까지 번지며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돼지 폐사 신고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올 들어 전국 총 4곳에서 5건(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의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간 ASF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생 농장은 돼지 1만7658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지난달 26일 ASF가 발생한 전남 영광 종돈장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 종돈장에서 잠복기 상태의 돼지가 전북으로 반출되며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과 다른 ‘해외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멧돼지 접촉을 통한 감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1~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한 번 유입될 경우 지역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8000마리는 신속히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10개 농가(약 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전자 부품·기기에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되어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오는 5월부터 데이터 전송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요금을 15% 올렸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격 인상 배경엔 AI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있다. 이들 업체는 AI 모델 개발·학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은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이 최근 전자 기기로 번졌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형 노트북은 250만원대 중반~300만원대 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사양인 북6 울트라의 출시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그램 프로 AI’의 출고가도 전작 대비 50만원 가까이 높아진 314만원이다.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도 5% 이상 인상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36)는 “10년 쓴 노트북을 바꾸려 잠시 고민하는 사이 같은 모델이 25만원이나 올랐다”며 “기존 노트북을 조금 더 쓰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치솟은 램 가격 때문에 ‘램테크’(램+재테크)까지 등장했다. IT 커뮤니티에는 ‘안 쓰는 컴퓨터에서 램을 꺼내 중고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램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1.8%나 뛰었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적 사재기가 컴퓨팅 자원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독료가 고정 지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출혈 경쟁에 따른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AI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가장 간과된 리스크”라며 시장과 당국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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