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소득으론 자산 격차 못 좁혀…저자산층 기반 강화에 개입 필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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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보건사회연, 정책과제 보고서청년기에 빚 내서 집 사면 중장년 돼서도 총자산 규모 월등히 커부동산·부채 활용, 자산 하위 40% ‘부 증식’ 중요 요인으로 작용“저자산층에 단기 소득 지원 대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을”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기에 생긴 격차는 이후에도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눠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 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 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 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 5’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 5는 중·장년기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 1과 집단 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 1의 총자산 규모가 부채가 있었던 집단 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생긴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 기간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 자산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 1과 집단 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또한 연구진은 자산 규모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 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은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상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 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실물 경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의 4단계 중장기 이정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와 유관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의 산업 체질을 지능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인 ‘4대 실행 전략’은 산업 고도화부터 도민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력 제조·물류업을 새롭게 전환해 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Glowing)’과 농·어업 등 기반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산업 육성(Growing)’ 전략이 추진된다.
이어 재난 안전과 복지 시스템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강화(Guarding)’,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 ‘지역 활력(Gathering)’ 전략을 통해 경남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뿌리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 체계적인 이행 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을 뒷받침할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2단계인 ‘강화 및 안정화’를 통해 핵심 기관 설립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최종 4단계인 2030년에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완성해 그 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직접 인공지능 사업단 출범을 알리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현장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월 1월5일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대목을 제시받자 고개를 떨구고 망설이다가 “현금 1억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건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1억원은 받지 않았다’는 권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할 때 “조회 때 총재님께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억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권 의원 측에) 확인 문자도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점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가방과 구두 등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목걸이는 끝까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영호가 ‘지난 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김건희에게 미리 수령 의사를 확인했다”거나 “처남을 통해 김건희를 수행하는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등 진술을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데다 목걸이 전달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범행에 한 총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2022년 6월 말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내실(한 총재의 사적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윤영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진술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 관련을 수사하던 중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망을 넓힌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특검의)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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