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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조경석에 석면이 남아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주요 하천인 홍제천(사진),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에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이 확인돼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시공된 서울 하천 조경석은 총 4만3000t이며 이 중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3만3633t으로 78.2%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석면이 검출된 하천 조경석에 비산방지제를 도포하며 관리·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년 모니터링 결과 시가 관리하는 구간 모두 조경석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법적 기준치(0.01개/㎤) 이하였다. 비산방지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코팅이 얇아지거나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가 녹는 상황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홍제천과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을 분석한 결과 홍제천과 전농천은 산책로가 조경석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고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산책로를 이용하며 교육시설도 가까워 시민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산책로의 인접성과 이용률, 민감 그룹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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