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개편···에이전트·피지컬AI 강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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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에이전트·피지컬 AI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최근 AI가 단일 모델을 넘어 서비스 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차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은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투명성·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이다. 보훈부는 사업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1일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인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다.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조성됐다. 백범기념관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운동장 등 여러 시설도 들어섰다. 약 17만940㎡(5만1800평) 규모이다.
보훈부는 앞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용산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가끔 가보는 데 너무 음침하다”라고 했다. 그간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있는데도 근린공원 수준으로 두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지와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가 달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5~2009년에는 효창운동장을 대체할 축구장을 찾지 못했다. 2018년에는 3·1 운동 100주년 계기로 사업을 진행해 2020년 보훈부와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또 인근 주민들은 효창공원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고 휴식 및 체육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훈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소통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국립공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변 개발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효창운동장에 대해선 존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원의 담장을 허무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7명의 묘지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만 “묘지가 추가로 들어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을 순찰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대협 인근에서 외국 국적 비행기에게 전파 교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 해경은 1일 위챗에 중국 해경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해상 법 집행’이라는 제목의 3분 53초 분량의 홍보 영상에는 한 대원이 무인도를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센카쿠열도 순찰에 투입된 함정 1306호, 2303호, 2305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중국 해경이 댜오위다오를 순찰한다는 내용과 법에 근거해 중국의 영토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는 자막도 달렸다.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소의 해양 문제 전문가인 양샤오는 환구시보에 “공개된 영상은 해경 함정들이 댜오위다오에 매우 근접한 해역에서 작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중국 해안경비대원 4명이 모래사장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장면도 등장했다. 정확히 어디에서 오성홍기를 펼쳐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해경은 지난해 4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내 샌디 케이(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 암초에 상륙해 오성홍기를 펼쳐든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장젠밍 중국 해경국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지난해 해경의 센카쿠 열도 인근 순찰 일수가 357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1년 중 거의 매일 센카쿠 인근에 함정을 출격하며 무력시위를 해온 것이다.
중국 해경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주요 해역에서 정기 해상 순찰을 상시화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도 해·공 입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함정 55만척과 항공기 6000대를 투입해 해상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중국 해군의 1만t급 신형 구축함 옌안함이 대만 근처에서 전파교란 미사일로 외국 항공기에 경고하는 모습을 방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외국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비행하자 옌안함은 탐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레이더를 고출력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항공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군용기 3대를 출격시켰다. 이후 전파교란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영상에는 해당 항공기가 어느 국적인지와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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