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 “정치검찰 이대통령 조작기소, 공소취소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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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텍사스의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발생했다. 불과 1년여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의 표심이 대폭 뒤집히자 트럼프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화당에선 지난해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어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연패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텍사스주 상원의원 제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57% 득표율을 기록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43%)를 14%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 선거구는 공화당이 압도적 강세를 보여온 핵심 텃밭 지역으로 2024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따돌린 곳이다. 불과 1년여 만에 득표율 기준 31%포인트 격차가 나타난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음에도 민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특히 뼈아픈 패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웜즈갠스 후보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진정한 전사”로 추켜세우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텍사스 교외 지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의 공개 지지 선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언론들은 이번 결과가 공화당이 지난해부터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공화당은 그동안 뉴욕시장 선거처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패배한 사례를 두고 ‘험지에서의 예상된 결과’라고 방어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화당 텃밭까지 내주게 된 것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평가다.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으로 불리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14개월여 만에 나타난 31%포인트라는 큰 표심 변화는 출범 1년을 맞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의 확산, 악화한 민심이라는 흐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와 주거난을 둘러싼 서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민·외교 정책 등에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직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공화당으로선 최악의 시점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에서조차 공화당이 졌다면 미국 전역 공화당 의석 중 안전한 곳은 없다는 뜻”이라고 자평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에선 “이번 패배는 전국 공화당원들에 대한 경종”(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 등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랑은 관련이 없다. 그건 텍사스 지역 선거일 뿐”이라며 이번 결과와 거리를 뒀다.
연방하원 의석 지형도 흔들리고 있다. 같은 날 치러진 텍사스주 18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도 크리스천 메네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곳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메네피 후보는 같은 당 어맨다 에드워즈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 숨진 후 약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수 우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 선거를 지연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선거로 연방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공석 3석으로 재편되며 양당 간 격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다. 공화당으로선 2석만 더 내주면 하원에 대한 장악력을 잃기 때문에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낮 기온이 평년기온을 회복한 1일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선착장 근처에서 119 광나루수난구조대가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쇄빙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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