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학교 서열 제도화”···시민단체, 교육 특례 삭제 촉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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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전체 물량 중 25% 이상 충청으로천안·아산 등 5개 시군서 처리 중무허가 반입 등 위법도 잇단 적발“악취·먼지…우리가 최대 피해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우려한 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연간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이 중 6만9500t이 충남으로 유입된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했다.
천안에 사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도는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등은 3일 오전 11시 5분쯤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이자 실종된 직원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된 A동 1층 폐기물 처리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곳은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 A씨(23·네팔)와 B씨(60·카자흐스탄)가 작업하던 장소다. 이들은 외부업체 소속 직원으로 부직포 등의 폐기물을 집하장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식팀은 이곳에 있던 설비들과 폐기물 작업 공정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대피로가 적절히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화재 당시 안전관리 상황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또 A동 내부에서 화재로 소실된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확보해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공장 관계자 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충청·강원 구조단 등 총 38명과 장비 36대, 인명구조견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3층 높이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화재 열기로 철근이 휘어지는 등 수색대원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619명, 헬기 6대 등 장비 109대와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해 화재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21시간만인 지난달 31일 낮 12시 8분쯤 진화가 완료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A씨와 B씨 등 외국인 직원 2명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2명 중 1명의 시신을 발견, 신원 파악을 위해 지난 2일 부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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