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판결문에 적힌 ‘정교유착’…법원 “1억 전달 만남 후 긴밀 관계로 발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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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금원 수수 이후 통일교 측과 권 의원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권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도 담겼다.
30일 경향신문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통일교 내부자들이 권 의원과 접촉한 날(2022년 1월5일)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권 의원이 여러 번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30일 당시 통일교 부회장에게 “후원은 이제 얘기하시어요. 대신 어제 제가 권(성동)에게 얘기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라고 해주시구요. 후원은 그 뒤 과감하게 제가 제안할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과 얘기할 때 받은 느낌은 윤(석열) 후보의 우리 서밋 참석에 고민과 우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구체적 후원금액은 얘기 안 했고, 표수·재정지원 이를 위해서는 서밋 참석과 우리 정책 공약화를 얘기했구요”라고도 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쪽에 재정 지원 등을 해주는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한다는 취지의 대화로 풀이된다.
권 의원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날인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회장에게 “미팅 잘 했습니다. 지난번 보다는 대화하면서 많은 신뢰가 있음을 느꼈고, 저희와의 미팅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올 정도로 신뢰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회장이 ‘후원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결정 후에요.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나 1억원을 받은 2022년 1월5일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은 같은 달 11일 권 의원에게 “다음 주 화·수·목 가운데 일정 하나 주시면 점심식사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월19일 다시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은 만남 이틀 전인 1월17일에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만난 다음날에도 “어제 약소하게나마 와인과 고기를 보냈는데, 발송인 카드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안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권 의원에게 연락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2022년 1월5일 점심 식사 이후로 피고인과 윤영호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이 2022년 2월8일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직접 만나고, 같은 해 3월22일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도 방문해 1시간가량 접견하기도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윤영호는 피고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피고인 역시 윤영호 등과 통일교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교통 대책도 내놨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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