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25]‘성평등 관악’ 사업 발굴…최대 500만원 기금 지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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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총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함께 일하는 경제활력 도시 △함께 자라는 여성참여 도시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 도시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도 ‘함께 누리는 안전기반 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악구에 소재한 다양한 법인과 단체들의 와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부총장(교학담당)·대학원장 한영근 △부총장(행정담당) 김기영 △교육대학원장 이정환 △부동산대학원장 장영순 △문화예술대학원장 신수정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장 박강 △스포츠·예술대학장 김주학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학장·방목기초교육대학장 문선웅 △기획조정실장·미래기획위원장 김시형 △교육지원처장 문신일 △입학처장 최민석 △학생처장·사회봉사단장 안정국 △취창업지원처장 한지만 △사무지원처장 김하영 △국제교류처장 윤종빈 △대외협력처장 신택수 △연구처장 김영욱 △대학원교학처장 이준영 △인권·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서울) 겸 미네르바대학장 전학선 △부총장(글로벌) 권혁재 △산학연계부총장 박중찬 △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준 △교무처장(서울.글로벌) 홍종명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신근혜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글로벌) 김민형 △행정지원처장(서울.글로벌) 윤승영 △기획조정처장 정석오 △대외협력처장 김강석 △연구산학협력단장 전종근 △정보처장 신찬수 △대학원교학처장 김현정 △홍보실장 지성욱 △교육혁신원장 김사훈 △일반대학원장 정성호 △통번역대학원장 황지연 △국제지역대학원장 김찬완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철 △TESOL대학원장 최호성 △서양어대학장 정민영 △사범대학장 김의수 △AI융합대학장 박정식 △인문대학장 김상범 △통번역대학장 이상엽 △경상대학장 박기봉 △공과대학장 김동식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장 박성희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도서관장(서울·글로벌) 김상헌 △입학처장 이재묵(3월 1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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