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부 지원 절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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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달부터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당긴다. 상설 전시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도 올해 말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관일도 달라진다. 현재 휴관일은 매년 1월1일(신정)과 설·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번째 월요일이다. 바뀐 휴관일은 신정과 설·추석 당일, 3·6·9·1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다만 올해 3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휴관하지 않고 6월1일, 9월7일, 12월7일에 휴관한다. 명절 외의 휴관일에는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실 1·2가 휴실하며 야외전시장은 정상개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쯤 관람객 정보, 이용 통계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람객이 어느 전시실을 많이 찾으며, 얼마나 머무르는지, 기획전을 연간 몇회 관람하는지 등을 파악해 유료화나 회원권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RM 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약·예매, 비대면 전자 검표, 모바일 티켓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박물관은 2008년 5월부터 상설전시관을 무료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은 성인 1명당 5000~2만원 선에 유료 관람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소수정당 원내 진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8면
헌재는 이날 노동당·녹색당·진보당과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할당한다’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사표를 만들고 선거의 비례성이 약해지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국이 대통령제여서 의회에 반드시 다수 세력이 형성돼야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저지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거대 양당이 의석 대부분 차지…과도한 제약”
헌재는 특히 지역구 선거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인데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잦다면서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가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뤄지고 현재 비례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해 이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189조 1항 1호에 대해서만 접수됐다.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했다. 헌재는 1호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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