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국방부, 김현태 전 특임단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령 4명 파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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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사진)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대령 4명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 정부에서 행해진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류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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