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뉴스분석]역대 대법원장 첫 유죄…‘엄격한 재판 독립’ 강조한 판단이 무죄 뒤집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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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재판 불신을 초래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관의 재판권이 방해받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
반면 항소심은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의 주체이면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데 주목했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인 이상, 개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재판 관여 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 법관으로서는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나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개별 재판의 신뢰성이 흔들렸다면, 이는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관의 속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은 형식에 크게 의존한다고 봤다. 그런데 보고서 검토 등 권유의 형식을 띤 사법행정권 남용만으로도 재판 당사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법관의 공정하게 재판할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려면, 재판 개입이 실제 법관 판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대법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권리행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반박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른 대법 판례 5건을 인용했다. 처음부터 문제 되는 행위가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따지기보다, 상급자에게 일반 직무권한이 있는지 판단한 뒤 이 형식을 빌려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대법 판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사찰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 직무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외관상 직권 행사의 모습을 갖췄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4개 판례도 상급자가 일반 직무집행의 형식을 갖춘 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판부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직권남용 판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대법은 사법행정권의 직무권한을 넓게 판단한 항소심 법리를 최종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재판 개입 혐의는 2개다. 2015년 4월 사립학교법 관련 재판을 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막은 혐의와 2015년 11월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등 45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상고 사건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상고법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임기 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다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4년 1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되면 사법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당시 재판 개입과 인사 불이익의 통로로 꼽힌 법원행정처도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산 업무서 진로 튼 4년차…여성 경매사는 전국 통틀어 10명 정도생산자와 중매인 모두를 설득해 신뢰 얻어야…전문성·꼼꼼함 필수“감정노동 힘들지만 보람도 커…낙천적 여성엔 굉장히 잘 맞을 것”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허리 높이보다도 더 높이 쌓인 농산물 상자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지게차와 자전거를 탄 직원들이 상자 사이사이를 바삐 오가고 있었다. 동화청과 경매사 허은정 과장(38)은 이날 저녁 경매를 한창 준비 중이었다. 눈으로는 모니터 두 대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전화로는 출하자들과 “물건이 똑같다고 시세가 비슷하지는 않죠” 같은 이야기를 분주하게 주고받았다. 곧 경매가 이어졌다. 응찰기를 손에 쥔 중개인들 앞에서 그는 능숙하게 쌈배추 경매를 진행했다.
허 과장은 2013년 동화청과에 입사해 10년가량 정산 업무를 맡다가 진로를 틀었다. 지금은 4년차 경매사다. 경매사 자격증은 2014년 진작 따놨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은 현장 일(경매사)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던 때여서 비교적 최근에야 경매사가 됐다. 아직도 여성 경매사는 전국을 통틀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허 과장도 동화청과에서 유일한 여성 경매사다. 그는 “경매사의 역할은 출하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일과가 끝나면 그런 일을 잘 해결했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농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경매사의 일이다. 그렇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제값’이 일치하는 일은 별로 없다. 가격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양쪽에게서 신뢰를 얻는 일이 필수. 그래서 허 과장은 “설득이 경매사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물건이 꽤 좋더라도 중매인이 목이 차면(자신이 살 양이 다 차면) 뒤에 아무리 앞에보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시세는 덜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물량이 달리면 물건이 안 좋아도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경매이다 보니 그것을 출하자에게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출하자는 농사를 지어 자기 자식 같은 농작물을 보내는 것인데, 시세가 낮을 때에도 이해해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근거 없이 설득할 순 없으니 경매사는 꼼꼼함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허 과장은 “경매사는 산지에 가서 어떻게 작물이 자라는지도 확인한다. 그런 것들을 중매인에게 얘기해줘야 그들이 그 물건을 한 번 더 검수할 수 있고, 그래야 물건의 제값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마이크를 잡고 경매를 진행하는 일보다 경매 전 출하자와 대화하고 작물을 살피는 일에 집중한다. 허 과장은 “이왕 경매사가 되기로 했으니 기초를 다져 올라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문제인 탓에, 시세가 마음에 차지 않은 출하자가 욕설을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이에 대처하는 ‘감정노동’이 경매사 일을 어렵게 만든다. 허 과장은 “‘어디서 여자가’ 그런 말들도 듣긴 했다. 가르치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힘든 점이지만 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분하게 안내하는 등 노하우가 쌓인 편”이라고 했다.
반대로 ‘제값’을 받도록, 즉 시장에서 더 나은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때는 보람이 찾아온다. 허 과장은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최저 시세를 받았던 출하자가 결국 1등 시세를 받게 된 일을 꼽았다. 그는 “그분이 처음 다른 지역에서 농사하다 보니 작업 방법이나 (작물) 크기를 몰랐다.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물건이 크다’ ‘색이 많이 나지 않는다’ 등의 피드백을 드리니 납득하고 조금씩 고쳐나가서 비로소 1등 시세를 받으셨다”며 “그런 일을 잘 해결했을 때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가 낮게 나와 속상하지만 친절하게 말해줘서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럴 때 이 직업이 뿌듯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농산물 재배와 유통 방식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도 늘었고, 전체 거래량에서 도매시장을 거치는 비율도 줄고 있다. 소비자의 식습관도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에 맞춰 허 과장도 프릴라이스, 미니 통로메인, 버터헤드, 와일드 루꼴라 같은 특수야채 품목을 발굴하려고 한다. 그는 “아직 시장에 많이 출하되지 않은 특수야채에 관심이 있다. 특수 품목 출하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찾아내기도 한다”며 “가격과 품위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뢰도 있게 거래하려면 수요 품목이 바뀌는 것에 경매사도 대비하고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농산물은 생산 단계에서는 성비가 비슷하지만 유통 분야에서는 남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는 “여자가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감정노동이나 욕설 같은 부분을 처음부터 경험한 사람들은 (해보려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체감하기론 현장에 경매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경매사 일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허 과장은 “낙천적이고 활발하고 소통하는 데에 긍정적인 이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시세 안 나왔어도 다음에 잘 내드릴게요’ 식으로 무던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매사를 진로로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만의,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 여성 경매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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