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성남법무법인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2-04 08:18

본문

성남법무법인 오는 26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양 시도지사·야당 설득 ‘관건’특례조항 늘고 법인세·개발제한구역 등 재정·권한 이양 ‘축소’야 “핵심 빠진 선거용 술수”…여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31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개 조문,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양적으로 더 많다.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안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쓰레기” 비방 후 발생테러 사건 후에도 “조작” 주장오마르 “위협에 굴복 않을 것”
공공장소에서 괴한에게 액체 테러를 당한 일한 오마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사진)이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벌어지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사상 첫 소말리아계 연방 하원의원인 오마르 의원에 대해 “쓰레기” 등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마르 의원은 28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와 내가 대표하는 공동체에 대해 증오 발언을 할 때마다 나에 대한 살해 위협은 급증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자신을 향한 살해 협박은 크게 줄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시 급격히 늘었다고도 했다. 그는 테러 직후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공포와 위협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마르 의원은 전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액체 테러를 당했다. 이 남성은 오마르 의원에게 달려들어 주사기 속 액체를 뿌리려다 제압됐고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오마르 의원은 ICE 폐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달 들어 ICE 등 연방 이민당국이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살됐다.
액체 테러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또다시 오마르 의원을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오마르 의원을 향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 “소말리아로 돌아가라” 등 인종차별이 섞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사건 이후에도 ABC뉴스 인터뷰에서 “아마 스스로 액체를 맞도록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르 의원은 12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대거 거주하는 미니애폴리스 지역구에서 2016년 주의회 의원을 거쳐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오마르 의원은 테러 사건 후 SNS에 “나는 (전쟁) 생존자이기 때문에 하찮은 선동가가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테러 당시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설을 이어가며 “우리 미네소타 사람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 발언이 정치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역겹다”며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짓 정보가 이러한 폭력 사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글After surveys unive 26.02.04
다음글Neither neurologist 26.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법무법인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성남법무법인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성남법무법인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