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원오, 오세훈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으면 될 일”···태릉CC 개발 비판에 역공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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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 태릉골프장(태릉CC)의 주택 공급 추진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국내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유네스코가 보는 기준은 개발이 세계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 지정구역 밖이라도 경관·높이·시야 차폐 등 OUV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장님은 정작 원칙에 따라 받으셔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중의원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을 차지해 압승할 전망이라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진행해 중의원(하원) 선거 중간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라며 연립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치면 전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의 의석은 198석으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100석 가량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연립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2석 전후(25∼38석)로 예상됐다.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도 단독으로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으로, 자민당에게 유리한 의회 구도가 조성되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힘을 합쳐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전후(60∼87석)로, 종전 의석수(16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정당별 획득 예상 범위 의석수는 국민민주당(23∼34석), 참정당(8∼14석), 팀 미라이(6∼10석), 공산당(4∼10석), 레이와신센구미(2∼6석) 등 순이었다. 우익 야당 참정당의 종전 의석은 2석으로 이번에 대폭 의석 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며,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처음 국정에 진출한 팀 미라이 역시 크게 약진할 기세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자민당의 약진 가능성은 다른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해 선거전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중의원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해 초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 결정에 따라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오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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