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적]포모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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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보고 듣지 말 것을, 진작 ‘살 걸’ 후회가 밀려온다. 이러다 나만 빼고 다 돈을 벌 것 같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홀로 외딴섬에 낙오된 느낌이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자기만 뒤처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킨다. ‘포모’는 미국 기업가 패트릭 맥기니스가 ‘매진 임박’ ‘한정 판매’처럼 소비자의 조바심을 이용한 마케팅 용어로 소개하며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더불어 이 증상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주목하면서 증후군이란 말이 붙었다. 2013년엔 옥스퍼드 신조어 사전에 등재됐다.
포모 증후군은 투자 결행을 위한 전조 증상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경제적 열등감을 자극해 ‘빚투’(빚내서 투자)도 서슴지 않게 한다. 수년 전 청년 세대가 ‘영끌’하며 집을 샀던 것도 이 같은 심리에서 발현된 경우가 많다. 경기 불황에 잠잠했던 포모 증후군이 최근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주식·금값이 불을 뿜자 너도나도 투자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증시 일일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고, 금은 골드바 판매 중단 등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다.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돈이 돈을 낳는 한국 사회의 그늘이 있어 씁쓸하다. 다들 저마다의 절박함으로 ‘한 방’을 터뜨릴 모험을 감행한다. 그러나 누군가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문만 듣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다.
“악마는 맨 뒤에 처진 자를 잡아먹는다”는 미국 월가의 오래된 격언이다. ‘뒤늦게 고점에서 상투 잡으면 망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나는 늦지 않았다’며 수시로 휴대폰 앱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날리면 그보다 치명적인 일도 없다.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물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자치권이 미흡하고 불균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돼 있고,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구성돼 분량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시는 이 가운데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빠져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당에서 낸 같은 통합 법안이 이렇게 다르고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하는 등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강행규정 36개가 민주당 법안에서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8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절반이 넘는 136개 특례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권한·재정 이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향후 의회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향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되며,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는 만큼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특별시법과 광주특별시법이 조문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특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특례 조항 등을 만든 대전특별시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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