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송언석, 부동산 공급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 빠져 한계 뚜렷…또 실패할 가능성”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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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며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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