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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민 단속 중단’ 미네소타주 가처분 신청, 연방지법서 기각···시위는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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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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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단속 작전이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 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 8년 만에 중국 방문…미·유럽 갈등 속 ‘전략적 행보’노동당 스타머 취임 후 해빙기로 전환…양국 협력 노선 이어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 회담했다. 스타머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대만과 홍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의 대만 정책은 오랜 기간 유지돼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무역·투자·금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홍콩이 영국과 중국 간의 독특하고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 협력을 큰 잠재력을 가진 데에서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 중국 관계의 새 국면을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해 유럽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며 2018년부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하지만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노선을 주장해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을 공식 발표할 때도 “수년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경영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보안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한다. 중국은 미·유럽 간 긴장 속에 서방 지도자가 연이어 방중하는 것을 두고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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