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법정 소란’ 2개월여 만에 15일 감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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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사진)가 두 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 명령 재집행은 항고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향했다. 이날 출국한 선수단 본단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노보드,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종목 선수들과 대한체육회 본부 인원 등 45명이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라며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국민들께 감동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깜짝 스타’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현지 도착 후 각각 밀라노와 코르티나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2월7일(한국시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이탈리아 각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종합 10위 안에 든 것은 2018년 평창 대회가 마지막이며, 해외 대회로는 2010년 밴쿠버 대회가 가장 최근이다.
“수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죄 없는 홈플러스 구성원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 지부장은 “2만명의 홈플러스 임직원과 1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또 단식에 나서게 됐다”며 “MBK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와 여당도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부산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10년 넘게 캐셔(계산원)로 일해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기했다. 안 지부장은 “한달 벌어 한달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당장 2월달 설 상여금과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고통을 받는 건 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주들과 인근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처들이 떠나면서 매장 진열대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 이미 17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남은 매장들도 물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업주들은 엄청난 타격 속에 제대로 장사를 하지도 못하는데, 계약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적자에도 임대료 등 돈만 지불하는 실정이어서 타격이 크다. 홈플러스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있다.
홈플러스는 향후 6년간 41개 적자 점포를 폐점할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19개 점포의 폐점을 확정했다. 사측은 폐점한 점포의 노동자들이 인근 점포로 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근 점포가 아예 없거나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은 점포가 다른 점포의 직원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안 지부장은 “MBK는 말로만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고, 실제론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먹튀’를 하고,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계획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회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일부 구조조정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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