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조현 장관 “루비오 만나서 관세 입법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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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취재진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애초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양국 간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에 미국 대표팀이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미) 국내 사정이 있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번에 미국에 가서 쐐기를 박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마찰이 팩트시트 이행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다만 다시 한번 미국 측에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과의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 승리 직후 ‘독도는 우리 땅’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을 달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종우(37)가 1일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박종우는 당시 관중석에서 건네받은 플래카드를 들고 즉흥적으로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정치적 행위로 간주돼 시상식에서 격리됐다. 메달 박탈 위기까지 몰렸던 박종우는 혼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동메달은 2013년 2월 되찾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는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500스위스프랑 징계를 받았다.
박종우는 은퇴 편지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이름인 ‘선수 박종우’라는 호칭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그라운드에서 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2010년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지휘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하고 강한 킥력으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기성용(37·포항)과 함께 중원에서 효율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무디게 만들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의 주역이 됐다.
박종우는 부산에서 2019년 팀의 첫 K리그1 승격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고 2022시즌부터는 주장으로서 팀을 지켰다. 2023년 재계약 당시에는 “제가 다시 이곳에 있는 이유는 가슴 깊이 부산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2023시즌 부산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 역전패를 당하며 승격에 실패했다. 시즌 종료 후 박종우는 부산을 떠났다.
박종우는 K리그에서 통산 199경기 10골 25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 중국 광저우 푸리로 이적한 뒤 UAE 알자지라, 에미레이츠 클럽 등 해외 무대를 경험했다. 2018년 수원 삼성을 거쳐 2019년 부산에 복귀해 2023시즌까지 뛰었다. 지난해에는 태국 농부아 핏차야에서 활동했다.
국가대표로는 2012년 10월 이란과의 2014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며 통산 15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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