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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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일반 기계 등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늘어난 65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 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102.7%), 무선통신(66.9%), 컴퓨터(89.2%), 자동차(21.7%), 디스플레이(26.1%) 품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월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는 20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의 높은 수요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형 D램인 ‘DDR4’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1.35달러→11.5달러) 올랐다. DDR5과 128기가바이트(GB) 낸드플래시 가격도 각각 661%(3.75달러→28.5달러), 334%(2.18달러→9.46달러) 상승했다.
반면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하락한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품목 수출은 인도 물량 감소로 2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늦은 설과 춘절로 조업일수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달러로 29.5% 늘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12.6%↓), 일반 기계(34.2%↓) 등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169%↑) 수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의 1월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난 5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반도체 장비·차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 등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내홍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절윤’(絶尹)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한)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입장은 정비사업에 상당히 적대적이라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들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모든 조합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몇 개의 그룹이 생겨나 갈등이 고조되고 이는 고스란히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난다”면서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맞닿은 군 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5000가구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민 반대도 있어 결국 무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에 재차 포함된 것은 “기존 문화유산 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태릉CC가 (택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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