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처분 마지막 기회" 경고···“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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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며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망언”이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에 게시하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의 ‘재군사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관련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며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은 이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일본 우익세력이 추진하는 재군사화의 야심을 저지해 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와 어렵게 얻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의 논평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연방안보위원회 서기가 중·러 협력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재군사화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나온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지난 1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왕 부장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옹호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러시아·중국 외교 당국자의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연이은 경고는 집권 자민당 압승이 예상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마자 12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민당 후보 중 35%, 일본유신회 후보 중 91%가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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