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개혁입법·민생 강조할 듯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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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 법안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관련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점에 대해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상호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설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밀약 따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다. 이 과정에서 저와 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며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합당 논쟁을 두고 ‘권력투쟁’이라며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며 “대통령을 억지로 정치적 방패나 소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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